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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의료기기 성능 개선이 먼저다.” “아니다. 병원이 사용 후 피드백을 줘야 개선 포인트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의료기기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국산 의료기기업계와 의료계는 여전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딜레마에 갇혀 있다.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구성, 성능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료계와, 병원 임상 채택을 통한 활발한 피드백이 기술 발전을 이끈다는 업계의 입장이 창과 방패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최근 복지부에 국산 의료기기 장려책 마련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기기조합은 최근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초청, 복지부 관할 공공의료기관 내 국산 의료기기 사용 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기기조합 이재화 이사장은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병원에서 외면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안정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수출에 목 맬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국립병원에서라도 국산 의료기기 사용을 늘리고, 사용 후 경험을 피드백 해준다면 성능 개선 및 개발이 더욱 활기를 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정 비율 이상 국산 의료기기 사용 법제화 ▲국산 의료기기 사용 비율이 높은 국공립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기는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소위 ‘의료기기 쿼터제’를 정부 차원에서 실시할 경우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WTO) 위배 소지가 있다는 전언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의 의료기기 선택 자율권 침해 문제와 제품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해결해야 할 난제로 꼽힌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기술의 상향 평준화로 요즘 환자들이 국내 의료기관에 기대하는 의료의 질적 수준이 상당히 까다롭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직 신뢰성 검증이 미미한 국산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환자들이 먼저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