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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진료분에 100% 가산을 지급하는 소아야간가산제 참여 기관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메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을 통해 입수한 소아야간가산제의 진료경향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당시 병・의원급들의 기대감은 컸지만 시일이 지남에 따라 고단함과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점차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도입 초만 해도 야간진료 참여기관 수는 크게 늘었다. 병원급의 경우 시행 전인 2월 1874개소에서 시행 후 1941개로 급등했다. 의원급도 3만8197개소에서 500여 곳이 추가로 참여했다.
하지만 소아 야간진료에 참여한 병원은 810개소로 시작해 올해 2월 720개소까지 줄어들었다. 소아 심야진료를 본 병원도 지난해 5월 388개소로 늘었지만 올해 4월에는 340개소만이 참여해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의원급도 야간진료의 경우 지난해 3월 1만9674개소가 진료에 참여했지만 올해 3, 4월을 제외하면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 한때 1만7033개소까지 떨어졌다.
심야진료 또한 1459개소(2013년 5월)까지 올랐던 참여기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1115개소(2014년 1월)로 줄었다.
평균 참여기관으로 보면 병원급은 소아 야간・심야 모두 지난해 3월 시행 당시보다 줄어든 779개소와 350개소로 확인됐다. 의원급은 소아 야간진료의 경우 1만8712개소로 약 1만여개 기관이 발을 뺐고, 소아 심야진료는 시행 초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이와 관련 심평원 정보전략분석팀 신현철 부연구위원은 수가인상 취지에도 불구하고 병・의원들 참여가 답보상태임을 지적했다.
그는 "수가 인상 정책의 효과가 일부 보였지만, 2013년 9월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장기적 관점의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선 의료계는 높아진 가산율에 따른 기대심리가 현실이란 벽에 부딪쳐 반짝 효과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김재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장은 "일선 요양기관들이 지쳐가고 있다"면서 "수가가산도 좋지만 정작 환자들이 찾지 않는데다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은 커녕 인건비 유지도 어려운 현실에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별다른 민원이 접수된 바도 없으며 야간진료에 따른 수가를 가산해 주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아직 시행 초이기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보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 추이를 좀 더 살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