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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보건복지부. 중요도가 커진 만큼 예산 규모 역시 막대하지만 정부 부처 간 파워게임에서는 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지목되며 정부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에 치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 부처 간 예산의 역학관계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즉 복지부가 배정받는 예산은 많지만 정작 재량권을 발휘하는 예산은 적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실제 2014년 정부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46조8995억원으로, 17부 3처 17청 중 상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예산 규모만 보면 행정부 내 막강한 파워로 비친다.
하지만 정작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예산은 타 부처 대비 많지만 복지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정부 예산은 크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뉜다. 의무지출은 법적으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해당 부처에서는 집행 수준에 불과한 돈이다.
반면 재량지출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예산이다. 즉 해당 부처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돈이다.
복지부의 사업 중 진료비와 보육료 등이 의무지출에 해당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각종 연금 제도 운영비 등이 재량지출로 구분된다.
2014년 복지부 예산 46조8995억원 중 39조4503억원이 의무지출이다. 비율로는 85.1%에 달한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의 의무지출 42.2%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재량지출 역시 14.4%에 불과한 6조7462억원이 전부다. 정부 예산 평균 53.1%를 차지하는 것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자조 섞인 한숨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타 부처에 비해 의무지출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재량권이 없다는 얘기”라며 “예산 규모와 부처의 힘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앙부처 간 힘겨루기 시각은 옳지 않다”면서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복지부가 위축되는 느낌은 분명하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 상 의무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재량지출이 많은 타 부처가 부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