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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 10곳 중 9곳은 보건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소는 전체 253곳 중 24곳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9.5%에 해당된다.
전국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253곳 중 직종별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약사 210곳 △간호사 142곳 △임상병리사 110곳 △영양사 108곳 △치과의사 72곳 △의사 66곳 △방사선사 65곳 △물리치료사 26곳 △한의사 18곳 △치과위생사 17곳 등 순으로 전 직종에서 보건인력이 부족했다.
직군별 인원 부족현황을 보면 △간호사 601명 △약사 255명 △임상병리사 163명 △영양사 113명 △의사 84명 △방사선사 74명 △치과의사 72명 △한의사 18명 △물리치료사 17명 △치과위생사 17명 등 총 1426명의 보건인력이 더 필요했다.
보건소가 이 같은 인력부족난에 시달리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가 기준인건비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여건이 상이하다 보니 보건소 인력배치가 후순위로 밀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보건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24곳 중 20곳이 서울에 위치해 있었다. 기준을 충족한 지방 보건소로는 경기 광주시보건소, 강원 춘천시보건소, 경북 경주시보건소, 경남 김해시보건소가 전부였다.
또 직종에 따른 보건소 인력배치의 문제도 지적됐다.
약사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직접적인 조제업무를 할 수 없게 돼 현장에서는 의약품 보관 및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장을 반영한 적정인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제식 의원은 “보건소는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력마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자체가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걸맞는 지원을 해 조직, 의료시설 등 제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