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혈성심질환, 급성기뇌졸중에 이어 폐렴 적정성평가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표면화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16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개최한 '201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요양기관 설명회'는 의료기관 관계자 등으로 발디딜 틈 없이 꽉찼다.
마련된 400여석을 훨씬 넘는 500여명이 참석해 ▲중환자실 ▲폐렴 ▲7개질병군 포괄수가 적정성평가에 대한 질의응답을 쏟아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폐렴의 경우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직접 참석, 임상현장 경험과 스스로의 전문성을 담보로 평가지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등 적정성평가의 의학적 근거와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아산병원 전문의라고 스스로를 밝힌 A씨는 "평가지표가 오히려 환자와 의사 신뢰를 깨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적어도 근거중심의학을 지향하는 지금, 어떤 의학적 근거로 지표가 만들어졌는지 의문"이라면서 8개 평가지표 중 7개 지표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그는 '병원 도착시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지표를 두고 "중증도가 너무 심해 바로 기관삽관하고 ICU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판정도구를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이어 "원론적으로는 평가에 동의하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지표를 따르라고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춰 임상적 처치를 하는게 아니라 지표에 맞춰 필요 없는 검사나 약을 투여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100점을 맞으라고 하는 지표가 아니다. 아산병원처럼 잘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매우 미진한 곳도 있기에 적정 진료수준과 의료 질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서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설명회 참석자들은 임상적 지표문제와 함께 전산상 문제, 현실과의 괴리, 과도한 행정력 낭비 등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지적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내년 4월 7개의 평가가 집중되는 만큼 일정 조율과 조사표 간소화 등의 의견은 참석자들의 공감대적 박수를 받으며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전달되기도 했다. 반면 심평원측의 "100점 맞기 위한 평가가 아니다"리는 답변에는 "말도 안 된다"는 비난성 반응이 쏟아지는 등 희비가 갈렸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학회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동의한 내용들을 담았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이나 지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보내주면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에서 논의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환자실・폐렴・7개질병군 포괄수가 적정성평가는 오는 10월 진료분부터 3개월간 이뤄진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4월 진행될 예정이다. 각각의 평가에 대한 의문점이나 질문 사항들은 추려져 '질의응답' 형태로 추후 공지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