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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1만 노조원들이 집결한 초유의 파업은 없었다. 건보공단 노・사는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다만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양대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유재길, 이하 사보노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위원장 성광, 이하 직장노조) 노조원들은 22일을 끝으로 정상업무에 복귀한다.
6564명의 노조원이 소속된 사보노조 53%가 지난 18일 단체협상안에 찬성한데 이어, 22일 3397명으로 구성된 직장노조의 55%가 찬성함에 따라 7차례의 본교섭과 23차례의 실무교섭의 마침표를 찍었다.
단체협약 이행합의 사항으로는 퇴직금, 복리후생비, 경영・인사 등 공공기관 방만경영 8개 분야 55개항 중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 ▲중・고교 학자금 지원의 공무원 자녀학자금수당 준수 ▲전보규칙 개정 등 공단에 해당되는 10개항이다.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파국으로 치닫던 국면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에는 사측의 양보와 노・사간 공감대 형성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조에 따르면 주요 쟁점사안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유사업무 공공기관 대비 낮은 임금을 두고 사측이 공감해 협상이 이뤄질 수 있었다. 실제 공단은 연말까지로 예정된 임금협상에 앞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TF를 10월 초 구축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은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한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의 형식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게 됐고, 노조는 현행가 유사한 운영 및 임금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등 실리를 챙길 수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방만경영 개선의지가 강한데다 임금협상이 남아있어 일단 합의안을 도출했다"면서 "노조가 강력히 주장한 불평등 임금 해소에 대한 가시적 합의가 이뤄져 파업을 유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차별임금해소, 부과체계 등 제도미비로 인한 폭력민원 예방대책, 장기요양보험 사업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등에 합의했다"면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지만 상호간 신뢰가 구축되며 합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 양대 노조는 오는 10월 1일 단일 노조로 통합돼 임금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임금 협상이나 TF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파업 논의가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