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사회(회장 윤형선)가 ‘2014년도 65세 이상 노인독감접종 민간위탁 사업’이 자치단체인 구 보건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천시의사회는 23일 “향후 독단적 사업 추진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은 당국에 있다”며 “저수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바로잡고 관치의료가 종식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현재 인천 전 지역에 실시되는 ‘2014년 65세 이상 노인독감접종 민간위탁 사업’이 시민건강 및 보건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인천시의사회는 “각 구 보건소들은 사업의 이해 당사자인 의사들에게 어떤 협조나 이해도 구하지 않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1만8500원의 접종 비용(국가 필수예방 접종비에 대입하면 2만9000원)을 협상 도중 일방적으로 공고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개별 의료기관 접촉을 통해 계약하는 등 일선 보건소의 행보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인천시의사회는 이 같은 민원이 접수되자 각 구청장과 구의회에 합당한 접종 비용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차례 공문을 발송했으며 언론 등을 통해 잘못된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의사회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상 타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럼에도 보건소측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맹비난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 문제인 저수가를 당연시 여기는 당국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갑을관계 관치의료의 전횡으로부터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의사회는 “민간위탁 예방접종사업과 같은 공공의료사업은 의료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9월말부터 추진할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도 의료를 경제적으로만 재단하려는 관치의료의 전횡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인천시의사회는 “한국 의료를 파탄내고 일부 대기업의 먹거리로 의료를 전락시킬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