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3년여를 회고하는 글을 남겼다. 오는 11월 14일로 임기가 끝나는 만큼 그간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모양이다. 이사장으로 지낸 3년간 그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낀 걸까. 그의 글을 통해 그간의 일들을 돌아봤다.
취임 초
고소・고발 등 난무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는 진리에 가깝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고, 신뢰가 기본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2011년 11월 14일, 김종대 이상이 취임했다. 당시 10여년에 걸쳐 쌓인 노사간 불신은 경영진과 노조원간의 고소・고발로 이어져 소송이 한창이었다. 김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노사관계의 변화가 제도개선과 직장문화의 혁신의 단초라고 느낀 듯하다.
그는 "취임 후 2달여간 업무 현장을 돌며 노사간 불신, 인사 불안정, 직무 불안정에 따른 자조 섞인 패배주의가 공단이 직면했던 문제의 원인"이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생각이 전제가 됐던 듯 김 이사장은 이후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그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1만3000여 직원과 소통하기에 순회토론회 등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에 페이스북을 통해 주4회 이상 경영상황 등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면서 "페이스북의 한계로 블로그를 만들어 깊이 있는 소통을 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장에서 시작된 건강보험 개혁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그리고 그 답은 현장에 존재한다."
'현장이 답'이라는 평소 신념을 토대로 소통에 나선 그는 현장위주의 시각을 전제로 문제해결에 나섰고 2012년 1월 199명으로 구성된 '공단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이들은 직무불안정성 해소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합적 제도개혁 방안을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하고 2012년 8월과 2013년 4월 정부와 국회 등에 이를 건의하기도 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보험급여 결정구조 개편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 및 개선 ▲보건의료공급체계 개선 등이다.
이에 김 이사장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법률 개정이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이라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선을 다했지만 쉽게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해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단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추진했다. 그 결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뒷받침돼 경영평가결과가 향상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다"고 평했다.
Mr. 건강보험이 전한 아쉬움과 미래
3년여의 시간을 A4 8장의 글로 축약하며 그는 "홀가분하다"면서도 곳곳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김 이사장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분쟁의 불씨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직원들의 노동 강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대내외적 임금 차이 등을 일소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아울러 "제도상의 한계점으로 인해 보험자가 재정관리를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급여결정구조와 진료비 청구심사 지급체계, 재정누수,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노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문제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발생했다는 해직자들에 대한 문제도 아쉬움으로 거론했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안정된 직장문화 속에서 대국민 서비스도 향상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신뢰는 공단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더욱 쉽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보편적 건강보장(UHC)에 대한 관심도 언급했다.
그는 "건강보험제도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UN이 새천년 개발계획(Post-MDGs)에 UHC를 포함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롤모델로 삼는다면, 제도 수출은 물론 의료기기, 의약품, 병원산업 등 연관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이사장 임기의 마지막을 앞두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것 같다"면서 지난 3년간을 반추한 글을 마무리했다. 블로그를 통해 그의 글을 본 이들은 김 이사장을 '진정한 건강보험인', '건강보험의 산 역사'라고 평하며 아쉬움과 고마움을 댓글로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