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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폐렴 적정성평가 지표 문제 없어"
원안 고수하되 조사표만 일부 수정 방침
[ 2014년 09월 28일 20시 00분 ]

폐렴 적정성평가 지표에 대한 일선 의사들의 문제제기에도 심사평가원은 원안을 고수하고 오는 10월 진료분부터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6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폐렴 적정성평가 질의응답' 및 조사표 변경사항 등을 공지했다. 공지된 바에 따르면 지표의 수정은 없었다. 다만 조사표 상 일부 항목의 보완만이 이뤄졌다.

 

변경된 사항은 크게 ▲제외상병에 진균증에서의 폐렴(J172) 추가 ▲평가종료 건으로 요양원에서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및 최초요양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주2회 이상 투석을 실시한 환자 항목 추가 ▲CURB-65 중 혈중요소질소(Blood urea) 농도측정 불이행여부 체크항목 추가 등이다.

 

반면 환자 중증도 판정도구(CURB-65 등) 활용, 객담배양 검사처방 여부, 항생제 투여기준 및 흡연력 조사 기준 등에 대한 의학적 근거 등은 언급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

 

오히려 금연교육이행 및 중증도 판정 기록 등 의무기록을 반드시 의사가 남겨야함을 강조하며 비급여 항목이나 모든 투여 항생제에 대한 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폐렴 적정성평가를 담당하는 평가3부는 질의응답을 통해 중증도 판정 도구 사용률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CURB-65을 두고 "영국흉부학회에서 가장 최근 제시한 폐렴 중증도 지표이자 임상적용이 용이한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지역사회획득 폐렴의 치료지침 권고안에 따라 의료진이 임상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객관적 기준"이라면서 "대한결행 및 호흡기학회에서 임상적 중요도가 높고 결과지표에 영향을 주는 중증도 판정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CURB-65 또는 PSI 활용을 권했다.

 

이와 관련, 평가실 관계자는 "폐렴 적정성평가 설명회 당시 문제시 됐던 부분들은 임상에서 100%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평가 후 보정이 일부 이뤄지고 지표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 보완이 이뤄지는 만큼 변경사항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의 임상현장 관행도 지표 도입에 반대하는데 한 몫 하고 있다"면서 "지표를 연구한 전문가에게 질의하니 오히려 화를 내며 문제 없다고 한다"며 원안 유지배경을 설명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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