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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발족한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4일 오전 서초구 소재 팔래스호텔에서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적정성평가의 올바른 방향을 논의했다.
조찬회의 형태로 진행된 이날 자리에서 심평원 손명세 원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은 위원회의 구성과 추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으로는 김동익 대한의학회장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향후 ▲지속가능한 평가를 위한 미래방향성 설정 ▲의료 질 평가의 개념적 발전방향 ▲의사결정구조의 합리화 방안과 적정성평가의 법적근거 및 안전장치 마련 등 논의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 적정성평가를 비롯해 심사・평가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요구돼왔다"면서 "위원회를 통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료평가발전추진단장이기도 한 손명세 원장은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평가 패러다임과 목표, 방향에 대한 심도 깊고 유익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소비・환자단체 대표들도 위원회의 취지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은 "지금까지 감춰졌던 부분들이 투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또한 "환자는 의사와 기관에 약자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기회를 통해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의학회의 균형감과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로, 6~7회의 회의만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너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위원장을 맡은 김동익 의학회장은 "한시적 기구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위한 심평원과 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회의 전 충분한 자료제출과 위원들의 검토가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대한심장학회 및 대한뇌졸중학회 등 그간 적정성평가에 대해 크게 반발했던 학회의 위원회 참석에 대한 논의도 오갔지만 참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학회와 의협 차원에서 이들과 사전모임을 갖고 그 동안의 경과 및 주장을 수렴해서 전하는 형태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