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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운영 분담금 납부를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대한의사협회가 패했다. 의협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지난 26일 자보심의회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분담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시에 따르면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을 준용해 운영비용 중 일부를 의협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위임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자보심의회 운영규정에 비춰볼 때 운영비용 조달 편의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에 대한 청구의 한 방법으로 의협에게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판시다.
이에 의협은 모법에 위배되는 자보심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 법원의 판시에 반발하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자보심의회가 의협에게 직접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을 의료기관에 대한 청구의 한 방법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분담금 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보심의회 업무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의료기관과 의료사업자단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명확한 근거 없이 의료기관에 대한 청구의 한 방법으로 판단했다"면서 "백번 양보해도 소송 대상은 자보심의회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 대신 분담금을 협회 고유예산으로 대납해온 의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보심의회는 "업무 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운영비를 의협에서 내는 것이 맞다. 의협이 회원들에게 직접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