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법인 설립을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해온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이하 기타법인)이 지난 5년간 의료법인보다 오히려 적자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과도하게 제한돼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상급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익 및 비용’을 분석,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타법인과 의료법인 모두 부대사업이 포함된 의료외손익에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5년 간 1개 기관당 의료외손익이 평균 72억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역시 4억6000만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73억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7억7600만원이 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희비 가른 것은 ‘의료손익’
기타법인과 의료법인 모두 의료외손익에서 울상을 지었지만, 최종 성적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5년 간 1개 기관 당 평균 약 2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손익 흑자 69억원으로는 의료외손익 적자 72억원을 메우지 못한 탓이다.
기타법인이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역시 1개 기관 당 평균 2억27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의료손익에서 2억3300만원 흑자를 봤지만, 의료외손익의 적자가 4억600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법인은 달랐다. 같은 기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각각 1개 기관당 평균 49억원, 평균 6억200만원의 흑자경영을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외손익 적자가 73억에 달했지만 123억원의 의료손익 흑자가 났고,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역시 의료외손익에서는 7억7600만원 적자였지만, 의료손익에서 평균 13억7800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해온 기타법인 의료기관들은 지난 5년 간 적자운영을 해왔지만, 의료법인 병원들은 ‘의료손익’ 덕에 흑자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자법인 보다 의료수입 구조 개선"
이에 의료법인들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대사업과 같은 의료외손익보다는 의료수입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살펴봤듯, 병원규모나 법인형태에 상관없이 총손익 그래프는 의료외손익보다 의료손익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법인 설치나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의료외수익 증대보다는 본업인 의료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적절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흑자인 의료법인들이 적자인 학교법인들을 왜 따라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법인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다면 하루빨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본업인 의료수익 구조 개선 작업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