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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로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앞두고 허술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마약류 도난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현황과 임의 폐기 등을 거론하며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마약류 도난은 115건으로, 2010년 18건, 2011년 18건, 2012년 33건, 2013년 29건, 올해 6월까지 17건으로 2013년만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다.
장소별로 보면 병의원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34건, 기타 16건으로 나타났다.
한 에서 다량 도난된 경우도 있었다. 2011년 부산 약국에서 25종, 2012년 울산 병원에서 14종, 2013년 충남 약국에서 14종을 잃어버렸다.
사고 마약류 폐기 과정을 살펴보면, 마약류 폐기가 병원 뒤 공터나 뒷마당, 보건소 뒤편이나 공터, 원무과, 보건행정과 옥상, 준비실, 진료실, 업소내 등에서 이뤄지며 임의폐기가 만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는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청정지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도난, 임의폐기 등 관리가 허술하다”며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량의 오름 추세와 인터넷 유통 거래량 증가를 짚으며 단속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의 2011년 사고량은 1374정에서 2012년 395정으로 감소했으나, 2013년은 2177.5정으로 2년 새 5.5배 증가했다.
2014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1456.5정이 이미 도난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고량은 2011년 85회 분에서 2012년 351회분으로 4배 증가하더니, 2013년에는 73회분으로 급격히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1690회 분이 도난분실 돼 2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의 인터넷 유통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인터넷 유통 모니터링 결과, 마약을 사고파는 인터넷 거래가 최근 4년 간 829건이 적발됐다.
2011년 28건에서 2012년 106건 2013년 411건으로 3년새 14.6배 증가했고, 2014년의 경우 6월 기준 284건이 적발돼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식약처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것이 584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것이 173건, 인터넷 포털에 삭제를 요청한 것이 72건이었다.
김제식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은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큰 만큼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남용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