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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된 8개 국산 천연물신약이 약효, 안전성 등 문제로 해외 수출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범부처적 노력을 통해 지난 2000년 이후 약 1조원을 들여 제약사들로에게 천연물을 이용한 글로벌 신약 개발을 독려했다. 하지만 해외 수출액은 1억원에 그치고 있다.[표上]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해외시장에서는 팔리지 않는 천연물신약에 무리하게 보험급여를 적용,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발암물질마저 검출된 천연물신약을 국내 환자에게만 복용토록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천연물신약의 글로벌 실패 원인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함과 더불어 해외시장 내 신약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을 동의보감 등 11개 한약서를 토대로 임상시험 절차를 완화해주는 특혜를 주고 신약 지위를 부여했지만, 선진국 등에서는 신약으로 허가받기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105억,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590억원 등 총 7695억원 투입을 계획했다.
하지만 2010년까지 집행한 금액은 당초 계획의 43%에 그치는 176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정부는 향후 사용할 금액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정책 수립 당시 1개의 신약 개발마다 세계적으로 1조원~2조원 매출 및 매출대비 20~50% 순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천연물신약 수출실적은 스티렌정 단일 품목을 필리핀, 몽고, 남아공에 1억원 가량을 수출한 게 전부였다.
특히 김재원 의원은 천연물신약 국내 건강보험 지급액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어(2009년 1066억원, 2011년 1235억원, 2013년 1674억원) 국민 세금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표下]
김 의원은 "복지부 역시 천연물신약 개발 전단계에서 사업 부실을 인정했다"며 "늦었지만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나 재평가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 논란 마저 있었던 천연물신약사업에 대해 향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일부 천연물신약은 허가 취소나 판매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