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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변화의 강을 건너야 한다. 정부와 국민에 의료계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기 위한 의료체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사진]는 8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4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한국 의료의 현실과 미래 대응적 과제’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건강보험의 우수성과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조적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의사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송 교수는 먼저 "공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진료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의료인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의료운영 자본은 공급자 몫으로 의사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구조는 사적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가 정부의 통제 구조에 갇혀있는 모순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의료계 목소리를 대변할 의료정치의 부재가 문제를 키워왔다고 피력했다.
특히, 동네의원 급여비가 '반토막'난 사례를 들며 의료계가 정치에 의해 휘둘리는 현황을 거론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기준 10년간 급여율 비중은 동네의원은 43.1%(2001)에서 21.6%(2011)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 반면 병원급은 29.9%(2001)에서 45.7%(2011)로 거의 배이상 늘었다.
송 교수는 "2012년에는 동네의원 3400곳이 폐업했다"며 "진료는 주당 5.5일, 하루 환자는 64명이지만 개업비용은 평균 5억원에 3억5000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짚었다.
이어 "경영자이자 전문가 위치에 있는 개업의에게 있어 가격 환경은 거의 불변했고 환자 수를 늘려야 적자를 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개원의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형병원과 대학병원도 의과학 연구, 첨단기술 개발과 함께 의료인력 배양이라는 삼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병원 간 출혈 경쟁으로 진료부담도 잇따라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송 교수는 "의료계가 '비정상성'의 전형이 돼 버렸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한국 의료체제 문제는 계속되지만 정권에서는 복지공약이 남발해 결국 의료계 내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각종 정책 대응 공동체 마련 및 사회적 고립구조 탈피 시급"
여기에 한국 사회는 미래 문제가 부가될 것이 자명하다는 측면에서 위기감은 더 크다. 고령화사회로 인한 의료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는 동시에 우수한 인력들의 이탈로 인해 의료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그는 미래 대응 방안으로 청와대 건강의료수석 직위 마련과 의료관련기관 단일 협의체 구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의료정치의 빈자리를 채울 의료정책 전문가나 협의체가 있어야 의료산업의 구조가 안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의료계가 "사회적인 고립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의료계가 국민은 물론 정당, 언론, 비정부기구 등과 공감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의미다.
송 교수는 “홍보위원회를 만들어 스마트폰 앱, 드라마, 문학 등을 통해 의사의 전문성을 알리고 국민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먼저 다가가야 수가인상을 포함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한국 의료계가 정말 절박하고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의사들이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고 정부에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