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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압박에 대부분의 보건의료공공기관 노조가 손을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만여 노조원 총파업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지난달 22일 7차례 본교섭과 23차례의 실무교섭의 마침표를 찍으며 방만경영 개선과제 10개 항목을 수용했다.
협상 당시 공단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유재길, 이하 사보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위원장 성광, 이하 직장노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협상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방만 경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항의차원에서 58년 만에 파업을 벌이는 등 불만을 표했던 부산대병원 노조 또한 밀실합의 의혹, 방만경영 개선과제 추가 지적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10일 방만경영 개선과제 15개항목과 정부가 추가로 지적한 11개 사항을 포함해 26개 항목 중 노조 합의사항 16개를 모두 이행키로 했다.
방만경영 정상화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며 기관장 및 상임이사 해임건의,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이 예고됐던 부산대병원(병원장 정대수)은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가 설정한 노사협정 타결 마지노선을 지켜 극적으로 정부의 철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노조는 지난 10일 방만경영 개선과제 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다수의 반대표가 나온데다 휴가자들이 많아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이에 심평원은 오는 13일 진행될 노조원 간 추가 논의 및 의결 결과를 노심초사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노조 관계자는 "정부추진사항이라며 2013년 합의안조자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포기만 요구하니 반대표가 다수 나온 것 같다"면서 "휴가자 등이 많아 13일 추가로 논의를 진행해 가부결정을 할 것이다. 다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타결은 되겠지만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 공공기관들 입장도 답답하기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방만경영이라며 기관 특성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채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니 협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노조와는 다른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심평원의 경우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일부 높은 수준의 공기업들 3분의 1정도인 180여만원인데다 100%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기금 등을 운영해 복리후생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관들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형평성과 설득력 있는 정책집행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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