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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비인후과 수술실 습격 사건에서 확인된 현지조사의 경우, 실제적인 행동을 통한 압박과 국회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겠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10일 대회원 서신문을 발표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져 끝까지 실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
임수흠 회장은 “그 간 서울시의사회 차원의 정리되고 책임있는 대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과거 요실금 사태 등 대형보험사의 ‘수퍼 갑’ 행동에 대한 횡포를 막겠다”고 밝혔다.
임수흠 회장은 최근 박인숙 의원실을 방문,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CCTV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 협조를 요청했다.
임 회장은 “끝까지 진행을 지켜볼 것”이라며 “다만, 정당한 권리를 찾고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성 확보와 단합된 힘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수흠 회장은 “경찰 압수수색의 부당함 및 환자 생명권을 위협한 이번 사태에 대한 세부 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관련 보험사 조사를 통한 담당자 문책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정상화 이후 현지조사 개선 방향을 담은 관련 법(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입법발의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
이와 함께 임수흠 회장은 최근 보건소 단체 독감접종과 관련, 지역보건법의 문제점(구청장 임명 등)을 제기하면서 보건소 단체 독감 접종 등 선심성 행정 방지를 위한 국정감사 진행을 촉구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의견도 개진했다.
임 회장은 “의원실은 이와 관련, 3가지 방안을 염두하고 있으며 현재 계류 중인 아청법 개정안(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여성가족위원회 의원실 정책 협의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응급실 폭력에 대한 전공의 보호 대책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고 서울시경찰청과 MOU는 맺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지 않다”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