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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싼얼병원 사태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 뭇매를 맞았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 강도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13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014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사진]는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이어지며 피감기관 대표인 문형표 장관이 진땀을 뺐다.
특히 일부 의원은 문형표 장관의 무능함, 소통불능 등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긴장감을 높였다.
우선 ‘싼얼병원’에 여야 의원들의 포화가 집중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졸속행정 탓에 정부의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싼얼병원 사태는 졸속행정의 전형”이라며 “복지부가 청와대 무서워 진실을 말하지 않았거나 대통령을 속인 것으로 밖에 이해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졸속행정도 모자라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는 제주도와 책임 떠넘기기 행태까지 보였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 문란으로, 복지부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매끄럽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에 대해서는 더욱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의료법인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수 차례 우려를 표하고 반대입장을 전달했지만 쇠귀에 경읽기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개정안을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시키는대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복지부장관 사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미희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찬성의견은 0건, 반대의견은 4만3000건이 접수됐다”며 “복지부의 의견수렴은 요식행위였다”고 힐난했다.
이어 “복지부장관은 국민, 전문가, 국회 의견을 아예 무시했다”며 “소통불능 장관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만큼 상임위 동의를 얻어 장관 사퇴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