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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병원 문턱을 더 많이 넘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지난 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최대 3배 의료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커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거나 포기한 반면 고소득층 사람들은 삶의 질과 연관된 예방진료 등에 지갑 여는 것을 꺼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방소아과, 구강병리과 등 본인 부담율이 높아 환자 부담이 큰 진료과목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분위별 진료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52개 진료과목 중 50개 과목에서 소득상위 20%가 소득하위 20%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진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적용인구 대비 진료 분포에서도 나타난다. 소득상위 20% 적용인구는 1351만명으로 전체 인원의 28.1%를 차지하고 있는데, 진료 분포는 ▲진료실 인원 30% ▲진료비 31.4% ▲급여비 31.2%로 이 비율을 넘었다.
소득하위 20%의 경우 적용인구가 708만명으로 전체 인원의 14.7%를 차지했다. 하지만 ▲진료실 인원 14% ▲진료비 14.8% ▲급여비는 15%로 나타나 적용인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진료비 1조2550억 더 발생…한방‧구강관리 등 이용률 높아"
적용인구 분포를 기준으로 진료실 인원 분포를 감안하면, 소득상위 20%에서 399만명이 진료실을 더 찾아 1조 2550억원의 진료비가 더 발생한 것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은 보장성이 취약한 한방 및 구강관리 등 건강 예방 중심의 진료과목에 특정돼 있었다.
소득 하위계층이 보장성이 높고, 진단 및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과목은 한방소아과로,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무려 164.9%(2.7배)나 진료실을 더 많이 찾았다.[표]
다음으로 격차가 큰 진료과목은 ▲구강병리과 77.4% ▲예방치과 68.8% ▲소아치과 68.3% ▲한방안․이비인후과․피부과 66.7% ▲치과보철과 63.6% ▲치과교정과 57.3% ▲산업의학과 49.3% ▲한방 신경정신과 48.9% ▲한방 재활의학과 47.6% 순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진료과목에서도 뚜렷했다.
20세 미만 자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별 진료격차가 큰 진료과목 상위 10개 과목에서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평균 117.1% 더 진료실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현숙 의원은 “부모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의료이용 접근성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보건의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의료이용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