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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연동제가 국산 신약의 해외수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가격이 워낙 낮게 책정돼 수출시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위해 보험 등재 시 예상한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많거나, 전년 대비 청구량이 일정 비중 이상 증가하면 보험약가를 낮추는 제도다.
당초 국내 매출 규모가 큰 다국적 제약사의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수출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 시 국내에서 책정된 낮은 약가를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해외 현지 유통을 담당할 제약사가 낮은 가격을 이유로 유통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산 신약 약가는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 9월 제6회 아시아태평양 경제성평가학회에서 발표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약가 수준 비교’에 따르면 국산 신약 등재가는 OECD 국가의 평균 50% 미만에 불과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과 신약 가치 반영 등 두 가지 개선사항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해외 수출 신약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에는 변화가 없어 정책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문정림 의원 지적이다.
문정림 의원은 "국산 신약의 활발한 해외 진출과 수익창출에 있어 경쟁력 있는 약가 형성이 핵심이고 본질이다. 복지부의 지원정책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약 가치를 반영한 실질적인 약가 결정 및 사용량약가연동제유예 등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