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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핵심은 의료규제 완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매끄럽지 못했던 싼얼병원 설립 불허 과정, 비공개로 추진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불거진 문제점들을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내놓으며 정부에 너그럽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싼얼병원, 청와대‧기재부 눈치보는 복지부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이슈는 단연 싼얼병원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국감 첫날인 13일 내내 싼얼병원 설립 불허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복지부를 몰아 부쳤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사전에 싼얼병원 대주주 자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이를 대통령 주재 회의 안건으로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싼얼병원 설립주체자인 주식회사 CSC는 당초 땅장사를 위해 제주도에 설립된 법인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SCS 실체를 확인하지도 않고 병원 설립을 추진했다. 복지부와 제주도의 졸속행정의 결과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용익 의원도 "지난해부터 CSC 모기업인 텐진화업이 부도가 나고 대표가 구속되는 등 재정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파악했다가 결국 망신을 당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며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됐고, 싼얼병원 승인 불허는 그 과정에서 초래된 예정된 결과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목희 의원은 "정부의 기조는 9월까지 싼얼병원을 승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언론에서 CSC의 문제가 지적되자 결국 불허를 결정했다"며 "CSC가 부도난 기업인 것을 복지부가 정말 몰랐는지 의심된다"며 “복지부의 청와대 눈치보기”라고 일갈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조금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대통령 주재 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말았어야 한다"며 "책임은 없고 성과에만 집착해 준비 부족에도 밀어붙인 결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MOU 체결 할 때부터 충분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고, 같은 당 문정림 의원 역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부터 나름의 체크리스트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결국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공식사과 요구로 이어졌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사퇴까지 거론했다.
이에 문 장관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다"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당당한 태도를 취했지만 이어지는 요구에 결국 사과했다.
비밀리 진행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지적도 적잖았다.
안철수 의원은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의료를 확대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추정치를 공개했다.
그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확대시 약 2조1000억원, 원격진료 확대시 약 19조6560억원 비용이 발생한다"며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허술한 시범사업 준비상황을 짚었다. 그는 "복지부는 지난 2일까지도 일반 의료기관 대상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기관별 가이드라인과 장비 구매 등 안내지침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참여 의료기관과 관련 장비 선정에 대해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비밀공작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역시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시행될 경우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고 동네병원은 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시범사업의 목표와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국민 편익이 무엇인지 의사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참여기관 미공개는 의료기관 이름이 밝혀지면 의료계 내에서 항의방문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원격의료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비인후과 습격사건 국회도 격분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최근 의료계의 공분을 샀던 ‘이비인후과 수술실 습격사건’에 대한 질타도 눈길을 끌었다.
문정림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복지부의 책임을 물었다. 지난 12일 같은당 박인숙 의원 역시 경찰청 국감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을 상대로 이를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수술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압수수색 과정에 건보공단과 보험회사 직원 참여가 적법한 것인지, 경찰-건보공단-민간 보험회사간 유착은 없었는지 확인 하는게 중요하다”며 조사 착수를 요구했다.
이에 문 장관이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반드시 파악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전혀 몰랐다니 상황이 심각하다”며 사태 파악과 더불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