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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 공단 이사장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한 발언이다.
임기를 한 달 앞둔 김 이사장의 발언과 태도에는 여유와 아쉬움, 답답함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는 국회의원들 질의에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 ‘법 규정’을 설명하며 답변했다.
가령, 공단 직원의 사망 문제를 거론하며 지나치게 직원을 혹사시킨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연간 5800만건의 민원을 받고 있다”며 “급여 사후 관리 측면에서 다소 업무 가중이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대한 비판과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라고 답하는 등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어지는 질타에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한계를 내비치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1년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단일 보험료 잣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여전히 부과체계는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다”고 비판하자 김 이사장은 “답답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2012년 8월에 건의도 했고, 시뮬레이션도 해봤다. 하지만 정부는 거듭 기한을 미뤘다. 부과체계 개선단에 공단도 못 들어간 상황이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고 답했다.
간호사 출신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에 관해 거론하면서 “간호사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탄력근무제를 운영해볼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왔지만 공단이 이를 시도한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을 때도 유사한 반응이였다.
김 이사장은 “간호인력 문제, 수가 문제 나 역시 걱정스럽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한다. 솔직히 공단 이사장으로 한계 느낀다”고 답했다. 그는 “간호사 문제를 포함해 의료공급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없이는 근본적인 해법 마련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의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감안한 듯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담배소송 등 그동안 임기 동안 열정적으로 일한 것 같다. 떠나는 마당이라도 할 일을 하고 가야한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의료영리화 정책,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지출한다. 이사장 대통령 청와대가 임명하지만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거다. 복지부가 요청했다고 받아들이는 것 곤란하다”고 말한 뒤 “기회드릴테니 떠나는 마당에 소신있게 말해보라”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보공단 잘하는 것 많은데 서운하지요. 국감 본질상 비판할 것 해야 하는 점 이해해달라”고 밝혔고,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11월 14일까지 임기다. 수고 많으셨다. 혹시 연임될 가능성도 있냐”고 질문해 분위기를 전환시키기도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떠날 때는 말 없이’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며 “하고 싶은 말은 블로그에 다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감인 만큼 팽팽한 신경전도 종종 연출됐다.
김춘진 위원장은 “김 이사장이 팔짱끼는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답변하는 태도를 불성실하다고 보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 그 점 고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지적했다.
임명된지 두 달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대부분의 질의와 간혹 제기된 비판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박윤옥 의원의 질문에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 의원이 “심평원이 약가결정시스템을 중국과 브라질이 벤치마킹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었고 손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가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된 5차 질의응답에서 결국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박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