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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이 동기부여금 명목으로 내부 직원들에게 수차례 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정작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일절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조철구)은 국정감사에 앞선 지난 8일 감사원으로부터 의학원 전(前) 원장에 대한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한 인사조치를 통보받았다.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근거도 없이 '동기부여금' 명목으로 인건비성 경비를 1인당 72만원씩 매년 7억여원씩 부당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실상의 동기부여금을 월 6만원씩 기본급에 포함, 3년간 21억25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를 포함해 결원인건비 또는 사업비 부당 집행 등 관련 내용을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지 않아 주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원자력병원 ○과 과장 D씨의 비위행위는 공공기관 장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관계법령 및 규정과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시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포함해 의학원의 경영난과 부실경영에 대한 지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지난 17일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조철구)를 포함해 21개 기관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3분까지 6시간 동안 3차례로 나뉘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언급은 4번 있었다.
미방위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암 걸리면 대부분 원자력의학원을 찾았지만 이젠 대형병원으로 간다"며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방사선 암치료 전문이라는 의학원이 경영난을 겪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원자력의학원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줄이고 외국인환자 유지 등을 통한 진료수입 및 장례식장 수익 증대 등으로 정상화한다는 건 얼토당토 않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선택진료비 증가에 따른 환자부담 증가문제와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제안 등이 제기됐다.
결국 의학원 경영난 혹은 운영의 문제에 대한 언급은 두 의원의 지적이 전부였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조철구 원장을 포함해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방안이나 답변 없이 "전적으로 동감한다",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