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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의사들의 의료분쟁 조정 참여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추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분쟁조정 건수는 늘고 있지만 의료기관 참여율이 42%로 낮다. 의료인의 중재 참여가 낮기 때문”이라며 그 원인을 물었다.
이에 대해 추 원장은 "의료중재원에서 제도의 취지를 의료인에게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의협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참여율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당시의 의협회장(경만호 전 회장) 때는 적절하게 참여 했는데, 노환규 전 회장은 회원들에게 조정에 참여하지 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 자동개시에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절차 개시보다 의사에게 조정 절차가 도움이 된다는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고 말하면서도 자동개시를 규정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후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의협 회장에 따라 조정 참여율이 달라진다는 답변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자동개시 관련 추 원장의 답변에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의료기관장마다 소신이 다른데 의협 회장에 따라 참여율이 다르다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옳은 답변이 아니다”며 “자동개시 관련해 추 원장 소견은 무엇인가. 오전과 오후 답변이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원장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기고한 적이 있는데 자동 개시를 하면 의료인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의료인의 신뢰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신이 바뀐 적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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