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분율 26.1%로 최대주주인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데도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은 투자를 멈추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비리 전력이 있는 복지부 출신 부사장과 특정 주주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남윤인순 의원은 21일 열린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KMH는 정부 협력기반 의료시스템 수출을 위해 2013년 3월 설립된 회사다. 복지부도 2013년도 10억5000만 원, 2014년도 9억4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원했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KMH 주요 6개 추진 사업의 대부분이 ‘현재 사우디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히 경영 현황도 좋지 않다. KMH의 2013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 손실이 6억4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역시 “KMH가 상대국 정부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인해 단기적 수익창출에 실패”했다고 인정 했다. KMH 대표이사도 사업 부진을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KMH에 대해 2013년 12월 30일과 2014년 3월 31일 두 차례나 ‘민간경상보조 사업수행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했다.
또한 진흥원은 2014년 5월 16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KMH에 대해 추가 증자를 결정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의 따르면, 그 과정에서 KMH는 2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에서 출자를 거부당했다. 실적 부진으로 자본잠식이 일어났다는 한국산업은행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후 기존 주주들에게 출자를 요청했지만 무산됐고 결국 복지부가 6개 산하기관에 요청, 그 중 진흥원이 2억원 출자를 결정했지만 그나마도 예산이 부족해 1억5000만원을 집행했다.
이 출자를 두고 진흥원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한 이사는 이사회에서 “KMH 당기순이익 줄고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갈될 수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 강행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비리 전력이 있는 퇴직 복지부 과장이 부사장으로 부임했다. 복지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상 관피아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더욱이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혜택이 집중된 3개 의료재단이 있었는데, 그 관계자들이 모두 KMH 주주였다. 제주한라병원장은 사장을 겸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기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지적한 문제를 숙고하고 혈세가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신중히 파악해서 국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