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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24개 직종 시험에서 총 누계 47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시원에서 제출한 ‘출제오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오류 문제 수가 2011년부터 해마다 15건, 10건, 2건 등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47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출제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시원은 ‘출제오류 발생시 대응 내역’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2013년 간호사 1건(행정심판)을 제외한 출제오류 46건은 합격자 발표 전 ‘출제문제에 대한 내부 검토회의’에서 확인 후 정답을 정정한 사례로 출제오류로 인한 혼란은 야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13년 간호사 국가시험의 기본간호학 과목 1문제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에 따라, 모두 정답으로 인정돼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채점해 청구인 16명을 포함해 총 78명에 대해 추가 합격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또 2008년 이후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86명에 대해 합격자를 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재발 방지를 위해 국시원은 “지난해 10월 출제오류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출제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해 출제위원 교육 및 출제문제 검증을 강화하고, 보건의료법규과목 검토위원제를 도입해 법규출제문제 오류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제오류 사전점검을 위한 응시자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 교정‧편집전문가를 신규 위촉해 문법적 오류를 방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윤 의원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출제오류와 채점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시원의 신뢰가 저하됐다”고 지적하며 “국시원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응시생들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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