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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성상철 분당서울대병원장(前 대한병원협회장)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부적절한 인사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국회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성상철 병원장이 전(前) 대한병원협회장이기 때문에 일부 직역에 대한 편파적 운영이 우려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성상철 병원장에 대한 이사장직 임명 검토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성상철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행적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인 의원은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다. 당시 협회의 이익만 추구했던 분이라는 것이 보통의 평판이다.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맞지 않다”며 “노동부 장관에 전경련 회장을 임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 역시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협상하는 곳인데, 이익단체 장에게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심사숙고해라. 만약 임명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이다"며 이사장 추전권 행사에 신중을 당부했다.
김성주 야당 간사 역시 건보공단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보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경력과 비전을 갖춘 사람이 이사장직에 임명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병협은 병원 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다. 현실적으로 병원과 환자의 이익은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료를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는 경력과 비전을 갖춘 사람이 제일 좋은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장관은 “어떤 것도 결정 된 것이 없다”며 내정설을 부인하는 한편 “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가 신원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에도 의료인이 이사장을 맡았던 적이 있었던만큼 병협 회장이기 때문에 이사장직 후보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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