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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과 제도 시행 측면에서 학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움직임을 보이는 학회로는 대한류마티스학회가 있다.
류마티스학회(회장 이수곤)는 지난 18일 "환자 교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데 이어 27일 세계내과학회 학술대회 세부학회 세션 중 정책세미나 성격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
연자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이 자리했다. 손 과장은 이날 '선택진료비 사례에서 본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을 주제로 정책입안 과정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는 "보건의료 정책은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안되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정하는 과정을 함께 거치게 된다"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시민사회, 언론,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여러 한계들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를 초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없기에 대표적 성격을 가진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 등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거론된 대표적인 단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다.
손 과장은 "보통 임상현장 의견은 의협을 통해, 병원들 의견은 병협을 통해 듣는 편"이라며 "학회 의견 또한 의협이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학회들의 의견수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의협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차훈석 학술이사는 "최근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에 전공의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일선 의사들과 학계까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적대적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하고 소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 꾸준히 정책적 관심과 의사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학회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대체로 통보만 받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적정성평가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이고 여러 경로를 통한 의견수렴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