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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진료 피로도를 수가 항목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27일 대한류마티스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 선택진료비 개편 과정을 통한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선택진료비 폐지 및 포괄수가제 확대, 외과로의 수가보전 편중문제 등 학술대회 참석자들의 질문에 '피로도 수가'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실제 손 과장은 주제 발표 중 일본의 수가체계를 예로 들며 "의료진 피로도가 쌓임에 따라 진료에서의 실수나 환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피로도를 산출해 수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검증과 의사개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맹점으로 지적된 기여도에 대한 수가 산정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해관계 상충에 따라 정책입안과정에서 일부 조정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주장만이 아닌 대안을 함께 고민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7일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동반질병 또는 합병증 발생 등에 대한 중증도 반영을 통한 추가 보상관련 포괄수가 적정수가 설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괄수가 원가보전을 위한 적정수가 설정과 의료 질 관리에 대해 "포괄 수가제 확대에 따른 의료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의료 질 관리가 필수"라며 적정성평가 등에 대한 합의 도출 노력을 함께 기울여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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