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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복지부정 환수액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의 환수 예상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분야는 사무장병원으로, 총 환수추정액 330억6700만원 중 무려 75.8%에 달했다.
요양급여비 부정수급은 27억800만원(8.2%)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건수 역시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많았다. 접수된 729건 중 보건복지 분야가 239건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했다.
양동훈 센터장은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 등 지난달부터 올 연말까지 접수된 사건 중 특히 부정수급 금액이 큰 10개 분야를 정해 특별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