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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는 의료민영화 저지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민대회가 열렸다.[사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이날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 정부 의료정책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에 ▲제4차,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전면 폐기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가이드라인 폐기▲의료법 시행규칙 재개정▲ 병원 인수합병 추진 중단 ▲영리약국 허용 추진 중단 ▲ 영리병원 도입 중단 ▲원격의료 추진 중단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정책 중단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10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및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등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재앙으로 몰고 갈 정책"이라면서 "정부가 하반기에 병원인수 합병 허용을 또 시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돈 못번다는 이유로 10%도 안되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더 열악해지고,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은 아직도 요원하다"며 "공공의료 체계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