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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도입을 앞두고 국회에서 이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으나, 깊은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정부부처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했다.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도종환, 유기홍, 정진후 국회의원 주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관으로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3월 산하 13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당장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도입이 눈 앞에 있는 시점이지만, 평가 내용이 담긴 편람조차 마련돼있지 않다보니 토론장에서는 우려와 의심 섞인 의견들이 이어졌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평가 편람에 대한 의견 수렴에 앞서 평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영평가 실시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자칫 경영평가가 병원의 수단과 목표를 뒤바꿔 모든 역할을 구조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보건의료의 측면에서 국립대학교병원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지원과 교육 및 훈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냈는지에 대한 평가의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방식, 경영평가의 목적 등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일산병원노조 관계자는 “합의를 거친다면 평가받을 수도 있다. 다만, 병원을 단순히 순위로 매겨 패널티를 주는 식이라면 문제가 있다. 평가의 결과를 임금에 연관시키는 식의 평가라면 이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교육부 관계자 2명이 참석했으나,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치는 수준이였다.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도입 목적이 ‘병원 및 노조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섞인 비판이 나오자 교육부 최은희 정책과장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전체적인 법령과 국가 정책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이면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쏟아지는 질문과 비판에 실무자로서의 한계와 난감한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도 새로운 업무라 부담이 크고 준비하는 데 힘이 든다”면서 “전체적 일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의견 수렴 취지로 토론에 참여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평가 세부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교육부 이대영 정책기획관은 “평가 편람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메뉴얼에 따라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을 해 내용을 일부 수정한 뒤 확정되면, 내년 3월 20일까지 각 병원이 평가 편람에 맞춰 보고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신영전 한양대의대 교수는 “편람이 나왔다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텐데, 원론적인 부분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