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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씨 의료사고 의혹의 중심에 선 S병원이 "기존 의료소송과는 달리 무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기소는 총 2368건. 이 중 집행유예는 252건, 벌금 등 재산형은 1508건으로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 의료인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적은 실정. 민사소송의 경우도 지난 3년간 3,308건의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가 있었지만 이 중 원고 일부 승소는 134건, 원고 패소가 135건으로 비등하며, 원고 완전 승소는 58건으로 약 2%에 불과.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기존 일반환자들 의료관련 소송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원고 승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 한 법무 관계자는 "다른 소송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경찰이 대대적으로 움직였고, 사람에 의한 손상 가능성을 제기한 부검결과가 나왔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