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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가정책에 내과의사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을 넘어 반발심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해 전공의 지원율이 미달될 것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예견하기도 한다.
최근 막을 내린 세계내과학회에 모인 의사들의 화두는 단연 선택진료비 폐지와 수가 보전책 등으로 인한 피해였다. 더구나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확대라는 미래에 대한 우려가 팽해했다.
대한소화기내과학회 김원호 이사장과 한석원 회장은 학회 책임자로서 새로운 정책 도입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김 이사장은 "선택진료비가 없어지며 외과 쪽 수가가 올라간데 비해 내과는 상대적으로 수가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원격의료와 포괄수가제를 언급하며 "올해 내과를 지원하는 이들이 줄어 상당수 병원에서 전공의가 미달될 것이다.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5년 후면 내과의사 공급이 줄어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석원 회장 또한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새롭게 개원하는 의사들의 타격이 커질 것이며 영상의 한계로 인한 오진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석증을 예로 들며 "(현 모델대로) 포괄수가제나 신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내과에서 담관 내 결석을 제거한 후 외과에서 담낭 속 결석 제거수술을 하면 외과만 수가가 반영된다"면서 "내과의 기여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즉, 포괄수가제를 기본체계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수가정책과 그 연속선상에 있는 선택진료비 폐지, 현재 논란 속에서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의료인간 원격의료가 내과의 5년 후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문제될 것이 크게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문제점들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포괄수가제에서 거론된 동시수술 및 신의료기술 반영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신포괄수가제는 문제가 많아 전면적인 모델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포괄수가제는 향후 2~3년, 신포괄수가제는 최소 5년 이후에나 확대 시행을 생각하고 있어 먼 얘기"라며 수정보완을 충분히 거쳐 민간에 적용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관리실 관계자도 "환자 한 명을 중심으로 포괄수가가 적용되는데다 병원 차원에서는 경영 효율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과별로 불만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병원에서 조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RG 분류체계 혹은 시술의 분류체계를 조금 세분화하는 등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민간병원으로의 확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안정화를 먼저 꾀해 모델의 자율적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와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내과계 우려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균형을 맞출 계획이기에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