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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된 예산이 편성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총 51조9000억원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편성된 9억9000만원이다.
예산 세부 내용으로는 원격의료 이용 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 3억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 3억7000만원, 원격의료 책임소재·정보보호·기기관리기준 마련 등 의료제도 정비 2억3000만원,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운영 4000만원 등이다.
야당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2015년 예산 심의에 있어 주력할 ‘10대 삭감 사업’으로 선정, ‘당론’으로 정하고 나선 상태다.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 사업으로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만큼 관련 법이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역시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기금을 원격의료 사업에 배정한 것을 두고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부 의원들이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소위 위원인 김제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5일 열린 제11차 본회의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료인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 때 같은 내용을 지적한 것의 연장선상이며, 또한 그는 원격의료 대신 공영택시 도입 등을 언급하며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라는 원격의료 도입 취지에 의문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안전성 검증을 위해 하는 것인 만큼 데이터 구축, 가이드 라인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가 절실해 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 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증액 사업으로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꼽으며 200억원의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병서비스를 통한 공공의료 육성과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 제도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지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 암환자 지원 등을 언급하며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65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95억원,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에 300억, 실험동물자원은행 건립사업에 60억 증액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통해 2015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의 뒤 14일 의결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