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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집행부에 조속한 합동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협상 주도권 등 양측의 갈등을 둘러싼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상황을 의식한 듯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대위 회무 및 예산 결정 과정, 대정부 협상 등에 대한 간극이 커 접점을 좁히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인성 비대위원장은 11일 "비대위는 지금까지 원격의료와 시범사업 절대 반대를 선언해 왔고 이러한 방침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면서 "지금은 정부와 협상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원격의료 법안 통과 저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조인성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격의료 기반 구축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서명투쟁은 의료 주체인 의사들의 권리 투쟁이자 정부의 졸속 원격의료 정책으로부터 국민과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가치 투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집행부가 비대위 회무 및 예산 결정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수 언급했다며 불편한 심기도 가감없이 드러냈다.
주장에 따르면 비대위는 총 28회 회의를 거쳐 현재까지 2800여 만원을 사용했으며 이는 예산 집행내역에서도 확인되겠지만 회의 진행 비용과 교통비를 합친 금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없음에도 과다 지급 등 반복해서 언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비대위원과 비대위원장 명의의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려할 정도의 예산집행은 아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감사단에서 다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번 기회에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정기감사를 통해 감사단에게 이러한 비대위의 입장을 피력했고 가능한 모든 증명 자료들을 제출했다"며 "동시에 대의원회, 집행부, 시도의사회장단은 물론 감사단에게 집행부가 결정한 '비대위 파견 임원 철수'를 철회하고 밀린 투쟁 예산도 집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대정부 협상 주도권을 쥔 비대위와 집행부 간 싸움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조 위원장은 "비대위는 36개 아젠다를 두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며 "집행부가 차등수가제 등 다른 사안에 대해 정부와 협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대위는 원격의료 관련해서 정부와 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국회에서 했던 1인 시위 등은 협상의 과정이 아니라 투쟁과 입법 저지의 연속선상"이라면서 "국회의원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원격의료 저지를 위함이기에 누구 눈치를 봐야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차기 의협 회장 선거를 염두한 비대위 활동에 대해서는 조 위원장은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 현재는 원격의료 저지가 더 중요하다. 비대위에서도 그에 대해 거론된 바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원격의료 반대 투쟁에 전 의료계의 단결을 촉구한다"며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원격의료 입법 추진이 강행되고 있는 현실을 대단히 우려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