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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적 구강관리사업의 체계적 시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 소관 ‘2015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부각시켰다.
먼저 신경림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토대로 충치진료 현황을 공개했다. 2013년도 기준 충치 진료인원은 529만 명으로 국민 10명 중 1명 수준이었다.
최근 5년 간 충치진료비는 2009년 2426억원에서 2013년 2619억원으로 약 7.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충치 수진자는 10세 미만이 20.5%로 가장 많았다. ▲10세~19세 14.3% ▲20~29세 13.7% ▲30~39세 12.7% ▲50세~59세 12.5% 순이었다.
신경림 의원은 “충치는 영구치를 손상시켜 고비용 치과진료비 부담을 초래하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적 구강건강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아동 구강보건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경림 의원은 “2013년부터 국고보조로 운영되던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 등이 구강보건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축소 위기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부사업을 설계하도록 방침이 바뀌었다”며 “이에 따라 아동을 위한 사전 예방적 구강보건사업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돼 버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경림 의원은 정책적 사업으로 아동과 청소년기에 시의적절한 예방처치와 반복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을 ‘우선 시행’ 사업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충치예방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불소도포 사업을 보건소를 통해 전국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구강건강관리사업이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예방 사업비가 줄어든 것 같다”며 “아동의 경우 사업비가 보강돼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불소도포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