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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시범사업만 해오던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내년 완화의료 수가 및 지원책들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새누리당 강길부・문정림 의원이 18일 '호스피스완화의료 체계정립을 위한 국가정책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완화의료수가 신설 ▲자문형 완화의료팀 법제화 ▲완화의료 인식개선 방안 마련 ▲완화의료 종사자 지원책 마련을 시사했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일당정액제로 인해 발생하는 과소의료 방지책 등 질 관리를 고려한 수가를 금년 내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 것"이라며 "적정 치료와 환자 관리 등에 대한 보상기전을 마련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말기암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과 과치료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호스피스 기관과의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형 완화의료팀(PCT)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암 관리법 개정법안 발위를 통해 호스피스 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자문형 완화의료팀(PCT)은 상급종합병원 등 말기암환자의 치료가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때 호스피스병동 혹은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기구다.
복지부는 이를 상급종병 등에 의무적으로 둘 수 있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과장은 환자 및 보호자, 호스피스완화의료 현장 종사자 모두를 위한 지원책과 인식개선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환자와 보호자의 서비스 체감도는 낮고, 현장 종사자들은 적절한 지원이 부족해 떠나고 있다"면서 "간병비 및 필수 투입 약제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한 서비스 체감도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 및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건당국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가정내 완화의료 활성화 ▲비암성 환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의료진들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요양기관 지원을 통한 병상 확보 등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 설립과 인증과정에는 호스피스 역할을 언급하고 있지만 암관리법 상으로는 한의원은 넣고 정작 목적성에 맞춰 설립된 요양병원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며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4년 근무했다는 한 여의사는 "기관이 많아도 환자들은 임종을 앞두고 집을 찾는 경우가 많다"면서 "환자의 편안함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가정방문 활성화 등 가정형 완화의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