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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를 통한 진료비 경감에 주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에게 그 동안의 효과와 향후 개선방향을 묻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올해 추진한 의료비 경감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더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등 대대적인 의견수렴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비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온 3대 비급여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삼차원 영상 고주파절제술(249만원 → 27만7000원) △선택진료비(240만원 → 135만원) △산정특례 적용(본인부담 20% → 5%) 등에서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국민이 이러한 정책이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이라 기대하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실시한 설문결과 대상자의 85%가 혜택을 받았거나, 차후 받을 것으로 기대, 6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의료비 부담 국민 제안’을 접수키로 했다.
만 19세 이상 모든 국민은 내달 19일까지 약 1개월 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각종 포털 등을 통해 연결되는 ‘국민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코너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는 환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 정책 효과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연말에는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정책의 현장감을 높여 내실 있게 추진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