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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3%대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1% 증가, 소비자경기 체감지수는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박병태)은 19일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해 세대당 평균 3317원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총 부과액 규모는 전년 대비 3.7%(약 241억원)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2007년 810만세대를 대상으로 6.1% 증가를 보인 이후 부과세대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증가했고, 전년 증가율 3.1%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올해 크게 증가한 도시는 세종시로 5.8%가 상승했고, 대구가 5.2%, 울산・제주 4.7%, 경북 4.4%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와 경기, 인천은 3.5%로 전체 증가율보다는 다소 낮았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8만세대 중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224만세대로 전체의 30.8%다. 나머지 51.2%인 373만세대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고, 18%에 해당하는 131만세대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 중 2만원 이상 오르는 세대는 75만세대로 증가 세대의 33.5%에 해당한다. 5천원 이하 증가세대는 75만세대(33.5%), 5천원 이상 2만원 미만 증가세대는 74만세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정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가 인용한 국토교통부 전국 공시가격 증가율현황에 따르면 상업용건물은 지난해에 비해 0.38% 감소한데 반해 개별지가는 4.07%, 단독주택 3.73% 올랐다.
한편, 최근 소비자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인 소비자체감경기는 소폭이지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현재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생활형편지수는 소폭상승했지만, 현재 체감하고 있는 생활형편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 체감지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4/4분기 이래로 2분기 연속 하락하다 3/4분기 소폭 상승해 부정적 기대감은 일부 완화됐다"면서도 "60.7로 지난해 4/4분기 71.5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2014년 9월 1.1% 상승에 기친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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