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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원의료원 셔틀버스 운행 가능했던 이유
의료법 허용 환자로 이용 제한…"지역 관련단체 등과 소통·협조 덕분"
[ 2014년 11월 19일 20시 00분 ]

충주의료원이 셔틀버스 운행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남원의료원과 인천의료원은 셔틀버스를 도입한 지 이미 10여 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관련 단체의 반발이 있었지만 갖은 노력과 다양한 합의를 거쳐 상생을 모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시 외곽 공단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동구 보건소 승인을 받아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열악한 의료원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후 10여 년 간 모든 의료원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운행됐던 셔틀버스는 2011년 제동이 걸렸다.

 

지역 의료기관이 해당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3항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된다며 보건소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의료원은 고육지책으로 의료법과 복지부 지침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에게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행 재 승인을 받았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일반인에게는 이용이 제한돼 있다”며 “의료원 자부담으로 지역의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루 8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의료원 역시 16년 전 운행 추진 당시 지역 의료계 및 운수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의료원 관계자는 “도시에 비해 지역사회의 유대감이 끈끈한 농촌지역이라서 그런지 의료원이 여러 번 설득한 결과 취약계층에게 공공의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공감해줘 운행할 수 있었다”며 “특히 시에서 조정 역할에 적극 나서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택시기사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에도 간혹 민원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좋은 뜻에서 양보해줘 고맙게 생각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남원의료원은 셔틀버스 2대를 1시간 간격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도의회 감사에서 낡은 셔틀버스로 인해 환자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내년 중 5~6000만원의 병원 자체 예산으로 새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다.

 

대한공공의학회 관계자는 “충주의료원, 인천의료원 등 지방의료원들은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해 이용 환자들이 불편할 뿐 아니라 의료원 수익 저하에도 치명적”이라며 “노인, 행려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교통 불편 해소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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