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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에 대한 파격적 수가인상이 추진된다. 기존 대비 최소 2배 이상 수가를 올림으로써 중증외상 관련 의료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외상센터 지정 사업 실무 담당자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 장영진 사무관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중증외상 수가 개선 계획을 밝혔다.
장영진 사무관은 “현재 응급의료와 함께 중증외상 수가인상을 추진 중”이라며 “기존 수가 대비 2배 이상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외상센터에 한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중증외상 환자가 일반 의료기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기존 수가가 적용되지만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 인상된 수가를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행 수가 수준으로는 일반 응급실 대비 운영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권역외상센터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인력, 시설 등에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물론 정부가 80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개소 이후가 문제다.
장영진 사무관은 “지원금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개소 후 운영은 각 센터의 몫”이라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일단 복지부는 현재 중증외상 환자에게 여러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대표적 수술에 대해서만 수가를 인정하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문제로 다른 진료과 의료진에게 수술 협조를 구하더라도 미온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는 동시수술 모두 수가를 인정해 적극적인 협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인상과 함께 보장성 강화도 동시에 추진, 권역외상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여 나가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될 수 있는 중증외상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관련 학회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정할 예정이다.
장영진 사무관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적잖은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수가인상이 적용되기까지는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된 기관은 길병원(인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원), 단국대병원(충남), 목포한국병원(전남), 경북대병원(대구), 아주대병원(경기남부), 을지대병원(대전), 전남대병원(광주), 울산대병원(울산), 부산대병원(부산), 의정부성모병원(경기북부) 등 11곳이다.
이 중 길병원과, 목포한국병원, 단국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로 공식 지정돼 운영 중이다.
한편 복지부가 중증외상 전담 인력 양성을 위해 처음 도입한 국가장학 수련의 모집결과 총 12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과 별로는 외과 6명, 정형외과 5명, 신경외과 1명 순이다.
복지부는 이 중 10명을 선정해 외상전문의 수련센터로 선정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수련을 의뢰할 방침이다.
선발된 전문의는 국가로부터 월 500만원씩 연간 7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다만 중도 포기할 경우 수령한 인건비는 반납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