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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 전망이다. 보건당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설치된 중앙평가위원회(이하 중평위) 축소 및 개편을 의료계 등과 합의했다.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위원장 김동익, 이하 의발위)는 지난 20일 6차 회의를 갖고 중평위 구성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평가심의기구의 거버넌스에 대한 중론을 모아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출된 안에 따르면 중평위원 22명 중 심평원 소속 또는 추천인사 4명이 줄어들어 총 18명으로 축소된다. 심평원의 전향적인 양보와 의료계의 의견반영이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기존 심평원 관계자 10명,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관 추천 4명, 소비자단체 추천 2명, 6개 의약단체 추천인사 각 1명이었던 구성이 정부관계자 6명, 의료계 대표 6명, 의학회 및 시민환자단체 대표 6명으로 바뀐다.
이와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각 분야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시민단체 및 학계, 의료계, 정부의 비율이 1:1:1로 구성돼 상호 논의 및 균형적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평위 구성의 큰 그림은 그려졌다. 구체적인 구성원과 운영계획, 규정 등도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적정성평가의 발전적 방향과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논의구조가 긍정적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 논란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한시적 기구인 의평위는 앞으로 2번의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평위는 7차 및 8차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보고서로 작성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