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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체계가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OECD회원국 중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국가의 공공병상 비율과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OECD 회원국의 ‘2011년 인구 1000명당 공공병원 병상 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0명 당 1.19병상으로 전체 병상 대비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은 12%에 불과, 최하위로 나타났다.
반면, OECD 회원국 중 영리병원 허용하는 18개 국가의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은 평균 77%로 나타났다.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18개국은 ▲독일 ▲이탈리아 ▲칠레 ▲폴란드 ▲멕시코 ▲프랑스 ▲터키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이스라엘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핀란드 ▲덴마크 ▲슬로베니아 ▲캐나다 등이다.
이들 국가의 평균 ‘영리병상 비율’은 15%로, 공공병원이 영리병원 병상보다 5배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병원 병상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핀란드로 인구 1000명 당 5.0병상으로 집계됐다. 24개 비교 대상 국가의 평균 병상 수는 3.25병상이다.
반면 '병원 총 병상 수'는 우리나라가 1000명 당 9병상 이상으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인구 1000명당 평균 병상 수는 2010년 5.6병상에서 2011년 5.0병상으로 감소 추세다.
이는 많은 나라가 의료기술 발달로 퇴원과 재원 일수가 감소해 병상 수가 감소하지만 우리나라만 증가세를 보인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체계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공적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공공병원 확충과 비영리병원의 공공성 강화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