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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 세계 2위를 지키고 있는 일본이 본격적인 의료개혁을 실시했다. 연평균 2.9%씩 성장함으로써 2018년까지 2위 수성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6월 ‘의료 개혁 5개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아베정권 발족후 2013년 6월 발표한 건강·의료 전략으로이어졌다.
이 중 의료기기 관련 검토사항은 ▲병원과 기업 제휴를 통한 개발지원 ▲업계 제안 반영한 약사법 개정 ▲신속한 심사 인증체제 강화 ▲보험적용 제품 성능·혁신평가 ▲해외진출 지원 등이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 이하 진흥원)은 일본 시장 분석을 통해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 지속, 신흥시장 진출 저조 등 취약한 국제 경쟁력을 드러내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5가지 검토 사항이 정착되면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은 인증심사 과정이 복잡해 제품 실용화가 선진국과 비교해 평균 1년반 이상 더 소요되고 있다.
또한 가격 체계 분류가 재료마다 정해져 있고, 제품 부가가치를 가격에 반영할 수 없어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를 간파한 일본 정부가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일본 의료시스템과 의료기기·의약품 등 의료 제품을 패키지화해 신흥국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4월 민관 합동 의료수출지원기관 ‘Medical Excellence JAPAN’(MEJ)을 설립해 의료 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아베 총리는 의료시스템 개혁을 진행 중인 신흥국을 방문, 자국 시스템의 강점과 협력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등 세일즈 외교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진흥원은 “2020년까지 신흥국 중심으로 일본 의료거점 10개소 개설을 목표로 세운 상태”라며 “MEJ에 의료기기, 제약업체,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일본 부흥전략’에 따른 혼합진료와 환자신청 요양제도를 신설한 점도 주목된다. 앞으로 환자가 희망하는 신약 및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여러 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혼합진료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기업에는 절호의 기회”라며 “환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이 일본 시장에서 판로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