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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요양병원계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외부환경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5월 전남 장성 화재참사 이후 연일 요양병원을 옥죄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선 병원들의 한숨은 탄식으로 바뀌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8월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복지부가 관련기관 합동으로 전국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합 619개소, 이에 대한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시켰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의무화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키로 했다.
인력기준 역시 강화됐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3교대 형태로 요양보호사 채용을 의무화 하는 한편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했다.
요양병원들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반발했지만 정부가 내세운 ‘환자안전’이라는 명분을 뒤엎지는 못했다.
결국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정부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도 수가, 정책, 경영 등으로 세분화하며 효율적 대응을 자신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요양병원 인증조사 결과 공표범위 확대’ 방침을 공표하면서 요양병원계가 또 한 차례 동요하고 있다.
기존 인증 여부 등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병원별로 세부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환자들이 요양병원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요양병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분야별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까지 공개할 경우 결국 병원 줄세우기가 될 것이며, 서열화에 따른 문제점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회원병원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부 저질 요양병원을 퇴출시키려다 다수의 선량한 요양병원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현재 정부 정책이 인센티브는 없고, 규제일변도로 전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해야 한다”며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