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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신청을 승인한 보건복지부에 반발하며 또 다시 단식농성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에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와 정상화를 촉구하며 일주일 간 국회본관 로비에서 단식을 한 바 있다.[사진]
김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 사퇴 ▲홍준표 경남도 지사 사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장관과 대립하지 않길 간곡하게 희망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내가 죽든가, 아니면 장관이 사퇴하든 해보자"라고 경고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복지부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신청을 승인한 것에서 시작됐다.
경남도는 당초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복지부가 승인을 거부하자 서부청사와 진주보건소 이전 건립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 이를 복지부가 승인을 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문형표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용도변경 승인 명분을 제공한 진주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진주의료원과 같은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가능하지 않냐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 가장 큰 자괴감을 느꼈던 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었다. 정부는 변명을 늘어놨고, 국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 지역이 의료공급 과잉이라는 조사결과는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여야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라며 "승인을 취소하든가, 아니면 장관 자리를 내려놓으라"라고 압박했다.
남윤인순 의원 역시 "문 장관은 청문회, 국정조사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이중적 태도로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실망스럽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목희 의원은 “제2의 홍준표가 나와도 모두 허가해 줄 것이냐"며 "지방의료원을 지키는 것과 넓고 나아진 보건소 이전은 교환될 수 없는 가치다"라며 승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동익 의원은 "국회 논의 과정도 없이 국장 전결로 용도 변경을 승인했다"며 "문 장관이 진주의료원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가 2.7%에 불과하고 민간의료기관이 많아 공공의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홍준표 지사의 주장을 그대로 한 것은 장관의 가치와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진주의료원이 이미 청산 절차에 들어갔고, 의료취약 계층 등 현지 상황을 면밀 검토한 결과다. 진주의료원 내 보건소 설치는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승인했고, 지역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도 이뤄진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제기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유전체사업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가 이뤄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