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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찮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20개월만에 또다시 단식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김성주 복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는 용도변경 승인 철회 시까지 모든 분야에 대한 복지부와의 협의 거부를 천명했다.
야당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 사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사진]
김용익 의원은 “문형표 장관과 홍준표 경남도 지사를 용납할 수 없다. 공공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옹호해야 할 책임자들이 밀실에서 야합해 오히려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진주의료원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달 26일 진주의료원를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동시에 진주보건소를 확장 이전하겠다는 경남도의 신청을 받아들여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국장 전결로 승인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보건소를 이전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 7월 말이었다. 당시 복지부는 “보건소 이전만으로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갑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한 복지부를 질타했다.
그는 “복지부의 음모적인 행동과 이중적인 태도는 기가 막힌다. 홍준표 지사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문형표 장관 역시 국정을 맡을 자격을 상실했다”며 문 장관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켜야 할 장관으로서 신념도 이해도 용기도 없다”고 평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복지부의 용도변경 승인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보여주는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일이며, 공공의료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복지부가 배신행위를 공식화한 사태라는 것이 야당 측의 설명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용도변경 승인을 철회 할 때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 등 모든 정책에 있어 야당의 공조를 거부했다. 복지위 운영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원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의 상정, 심의 등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책임은 복지부 장관이 져야 할 것”이라며 “모든 평화는 깨졌다”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