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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의료계 대표, 환자대표, 기관대표 등이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를 논의하고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본부 지하 대강당에 모였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편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3년 안에 폐망하는 병원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과 “국민과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했다.
의료계를 대표해 참석한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와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부교수는 제도의 성급한 도입과 허점을 지적하며 전향적인 검토를 통한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특히 서 이사는 "제도가 바뀌면 병상이나 인력구조와 같은 고정적 요소들 또한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인 공급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공감 없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부작용은 심각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금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이 더욱 극화됐고, 의료기관간 격차나 구조적 모순이 극명해지고 있다. 지금 와서 점검한다 해도 과연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평가와 전망을 내놨다.
이대호 부교수 또한 "복지부가 자주 언급하는 필수의료란 개념조차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세부적으로나 개별적인 제도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전반적인 의료구조 왜곡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에 현 의료계 전반적인 구조와 체계가 흔들리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부담을 줄이겠다며 시작한 제도가 의료계의 혼란과 쇄락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은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가 '성공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결론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먼저 정 교수는 "국정과제 진행사항을 살펴보며 상당히 성공적으로 끌어냈다고 생각한다"면서 "선별급여 또한 다양한 논의를 급여권 안으로 끌어들여 방향을 잡아가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실무적인 사항이나 4대 중증질환 등 제도 외적 부분으로의 확대와 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안 대표도 최근 경험한 제도 혜택을 예로 들며 "직접 경험하니 제도의 효과와 혜택이 분명히 있었다"면서 "환자 입장에서 알려주는 이나 정보 없이 수용해야하는 비급여를 급여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괄간호서비스, 선택진료비 폐지 등 부담완화정책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고려와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한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 공감
이처럼 토론자들은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각계 대표들은 '제도 점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정착과 재정 안정성 확보 대책을 함께 고려해줄 것을 보건당국에 건의했다.
서 이사는 "제도의 전격적인 도입으로 도덕적 해이나 악용, 재정 고갈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면서 "공단조차 2018년이면 적자가 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대표도 "건보재정 부담을 줄일 필요도 있다. 선별급여의 경우 3년 재평가 때 과감히 평가해 금여화하거나 제외시키는 등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를 대표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한 김한숙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제도의 실행가능성과 방향 설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나의 사안에 딸려오는 쟁점들과 난제들이 많아 요구와 수요에 맞춰 계획을 다듬어가고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3대 비급여에 대해 발표한 이유리 보험급여과 사무관도 "제도에 대한 일반의 요구가 많아 빠르게 시행된 점 있다"면서 "모니터링 시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구조적 문제와 정책적 방향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켰던 성상철 공단 이사장 역시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하게 따져봐야 하는 만큼 보험자 역할을 분명히 해 점진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