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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사진]이 의료계의 직역 갈등은 다양한 제도 도입을 어렵게 한다는 쓴소리를 내놨다.
의료계라는 제한된 틀 안에서 갈등을 거듭하는 것보다는 국민들 이해를 얻어 근본적 해결책을 도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김춘진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직역 간 갈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특정 사안을 두고)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하다. 불필요한 다툼은 해당 직역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로 인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도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직역 간 갈등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직역 간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한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해결법에 대한 이해를 구함으로써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짚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이해당사자 간 날카롭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무대가 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다.
그러한 탓에 의료계에서는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 '8:8:8'인 현행 건정심 위원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건정심 내 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만큼 개편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만일 개편된다면 지금 건강보험제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부처가 보건의료정책 주도 일정부분 동의"
김 위원장은 행정입법을 통해 진행 중인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정책 추진 방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의료영리화 문제로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가 입법으로 해야 할 것을 시행규칙 등으로 추진하며 국회와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왔다”고 일갈했다.
정부 강행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로 다른 내용의 입법이 상임위 내에서 충돌하며 안건 상정 자체가 어렵게 됐다”면서 “여야 한발씩 물러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앞서 언급한 법안과 더불어 야당으로부터 의료영리화 법안으로 꼽히는 원격의료법과 보험사 해외환자유치법 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원격의료나 자회사 설립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현안사항으로 여야 이견이 크다.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여야 합의가 기본원칙인 만큼 여야 간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이 경제부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한다. 특히 의료영리화 문제는 해외환자 유치, 의료산업 수출 등 다소 산업적 측면에서 국가적 GDP를 늘리려는 기재부 입장이 많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
